회계부정을 고발한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내부자의 고발없이는 적발이 어려운데다 포상금 한도도 적어 신고 유인이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 측은 "포상금 한도를 상향해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등 회사 부실과 무관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포과정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등은 즉시 시행한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