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선거사범,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라" 지시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시자 역할을 다 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일 김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선거인만큼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시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다수 인원이 개입된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바란다"고 조직적 선거사범의 엄단을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18대 대선과 비교해 19대 대선은 입건 인원은 36% 늘었고 흑색선전 사범은 81%가 급증했다.

한편 최근 연예인 무고를 비롯해 일반인의 허위 고소·고발이 많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무고 사범에 엄정 대처도 아울러 당부했다. 

김 총장은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무고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지금은 무엇으로 무고했는지 상관없이 대부분 1년 정도를 구형하는 실정인데, 죄의 중대성을 참작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것이 법감정에 맞다"라며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기준, 구형기준, 구속기준을 엄중하게 정비할 것으로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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