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03 01:10:33
기사수정 2017-05-03 01:10:33
By John J. Tkacik (director of the Future Asia Project at the International Strategy and Assessment Center)
A fun diplomatic fact is that the “one-China policy” is mostly myth, and the “un-myth” part doesn’t mean what “experts” think it means. Let’s explore more fun facts about the “one-China policy.”
Myth No. 1: The “one-China policy” means “Taiwan is part of China.” The United States has never recognized Taiwan (or “Formosa,” as it used to be called) as part of “China.” It still doesn’t.
On Dec. 16, 1978, President Jimmy Carter formally derecognized the “Chinese” government in Taipei and recognized the Beijing regime. An accompanying U.S.-China communique phrased it carefully: “The U.S. side acknowledges the Chinese position that there is one China and Taiwan is part of China.” This diplomatic subtlety was explained in Senate hearings two months later by Deputy Secretary of State Warren Christopher: “[The U.S.] has acknowledged the Chinese position that Taiwan is part of China, but the United States has not itself agreed to this position.”
Myth No. 2: China and Taiwan agreed to “one China” in 1992.
Representatives from Taipei’s Nationalist regime and Beijing’s Communists met in Hong Kong in November 1992 and without written record, agreed that they could proceed with official business on a vague premise that there was “one China,” and each side could define “one China” as it wished.
In August 1993, however, Beijing issued a formal white paper declaring Taiwan to b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s Republic, that ” ‘self-determination’ for Taiwan is out of the question.”
Three months later, Taipei issued its own statement that ” ‘China’ is no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nor is Taiwan a part or a province thereof. Accordingly … the ROC [Republic of China] and the PRC are two independent and mutually nonsubordinate sovereign nations.” Since then, the only “consensus” on “one China” between Taipei and Beijing has been that the word “China” is in the dictionary.
‘하나의 중국’은 동상이몽의 결과
존 J 트카식(국제전략평가연구소 미래아시아프로젝트 담당이사)
‘하나의 중국 정책’이 대부분 신화이며 ‘비신화’ 부분은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점이 재미있는 외교적 사실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을 더 찾아보자.
신화 1. ‘하나의 중국 정책’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대만 혹은 과거 명칭인 ‘포르모자’를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 적이 결코 없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카터 대통령은 1978년 12월 16일 타이베이의 ‘중국’ 정부에 대한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베이징 정권을 승인했다. 수반된 미·중 성명은 그것을 신중하게 표현했다.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미국 측이 인정한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 부장관은 외교적으로 미묘한 이 사항을 2개월 뒤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했으나 미국은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화 2. 중국과 대만은 1992년에 ‘하나의 중국’에 합의했다. 타이베이의 국민당 정권과 베이징의 공산 정권 대표들은 1992년 11월 홍콩에서 만나 양측이 (하나의 중국’이 존재한다는 모호한 전제 하에 공식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양측은 ‘하나의 중국’을 각자 원하는 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면서 문서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 8월 베이징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아래 있으며 “타이완의 ‘자결권’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공식 백서를 냈다.
3개월 뒤 타이베이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만은 중공의 일부 혹은 일개 성이 아니다. 따라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2개의 독립되고 상호 복속되지 않는 주권 국가들이다”라고 밝힌 자체 성명을 냈다. 그 이후 타이베이와 베이징 사이의 ‘하나의 중국’에 관한 유일한 ‘합의’는 ‘중국’이란 단어가 사전에 들어 있다는 사실뿐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