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대출금리 올린 저축은행 14곳 ‘무더기 징계’

금감원, 모범규준 어긴 혐의로 ‘경영유의’ 조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대출금리를 임의로 올린 저축은행 14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곳에 대해 지난달 26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징계다.

‘무더기 징계’ 사유는 무분별한 대출금리 인상이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014년 만들어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원가와 차주의 신용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이들 14개 저축은행은 하위 신용자에 대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0% 안팎의 고금리를 물렸다. 또 업무원가인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실제 발생하는 원가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 계획상 목표치나 임의 수치를 적용했다. 신용원가 역시 부도로 인한 손실률을 임의 수치로 산출했다.

합리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저축은행들이 불합리한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운용하는 사실이 확인돼 시정을 요구하고 경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주요 저축은행들과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대출모집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