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고소득자 과세 강화해 소득 재분배해야"…국민안심 경제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3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소득자나 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국민안심(安心)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경유착, 대기업 횡포 등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기업 범죄 형량 강화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 ▲독과점 폐해 발생 시 기업 분할 명령 제도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상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갑을 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지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의 해결책으로 '청년취업 보장제'도 약속했다. 청년취업 보장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년(유치원)-5년(초등학교)-5년(중학교)-2년(진학·직업진로탐색학교)'으로 학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약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정책 브리핑을 열고 "안철수의 국민 안심 경제는 함께 잘 살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정의로운 경제"라며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제가 아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