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경제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

세대인 필자의 친구들이 모이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다 . “그래도 우리 때가 행복했다 .” 자식 또래인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못해 청년 3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요즘 세태와 비교해 하는 말이다 . 필자가 대학 졸업한 80년대는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였고 대학 졸업자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대부분 학점이나 스펙과 상관없이 취직을 했다 . 그렇지만 이제 자식들이 취업을 해야 할 시기인데 직장문 뚫기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나 마찬가지라니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 .

사실 경제 얘기가 나오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 중국의 추격에 의한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경제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제시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나마 답답한 가슴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은 최근 바닥을 기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소식이다 .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 코스피 지수도 장중이지만 2230선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 답답하던 차에 반가운 일이다 .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서서히 빠져 나오는 신호로 보기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효과도 미약하다 .

핵심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다 . 조선 철강 가전 자동차 등 한국 경제의 주력산업 대부분에서 중국의 추격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생명공학과 디스플레이 등 24개 핵심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평균격차는 0.9년에 불과하다 . 잠깐만 한 눈 팔면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중국에 크게 뒤졌다 . 한국은 16위에서 3계단 뛴 13위에 오른데 반해 중국은 20위에서 3위로 수직상승했다 . 

더구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산업응집력 지수는 더 심각하다 . 한국은 21위에서 25위로 주저앉은데 비해 중국은 18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

눈을 국내로 돌려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 경기 침체로 내수는 좀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구 감소에다 급속한 노령화 , 심화하는 양극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은지 오래다 .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무엇보다 심각하다 . 취업난에다 크게 오른 아파트값과 전세가 등으로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 그러다보니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헤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되살릴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며칠 남지 않은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대통령 ’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 ‘경제대통령 ’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제분야 경험이 많거나 경제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확고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힘 있게 밀고 나갈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를 말한다 .

그럼 누가 ‘경제대통령 ’에 적합한 인물인지 ,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르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답은 없다 . 유권자 각 자가 판단한 일이다 . 이를 위해 선거 전 마지막 연휴기간 에 집으로 배달된 각 후보의 선거공보를 찾아 경제 관련 공약을 비교해보자 . 후보 간 공약이 비슷비슷해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면 각 언론이 쏟아낸 공약 비교분석 기사를 찾아 읽는 것도 괜찮다 .

좀 시간이 있다면 각 후보와 소속 정당이 공약을 내건 분야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이나 발언을 했는지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평소 활동이나 발언과 다른 공약이라면 선거용 사탕발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 18대 대선 때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 ’처럼 선거용 공약은 당선 이후 흐지부지될 공산이 높다 .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안보 이슈와 네거티브 공방에 밀려 경제문제가 주요 논점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된다 . 그런 만큼 매의 눈으로 가려 한국경제의 중흥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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