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책임 총리제' '다른 당 인사 포함' 등 통합정부 구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책임 총리제'와 '다른 당 당적 보유자까지도 정부 인사에 포함'하는 등을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안을 4일 공개했다.

문 후보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박영선 공동위원장 등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 구상을 담아 펴낸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고 대개혁을 이루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통합정부를 구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개념을 '국민통합 정부', '민주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규정했다.

'국민통합 정부'는 정파와 지역, 계층 등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정부를 의미하고 '민주적인 정부'는 분권·자치·자율 등 민주주의 가치와 협력·포용·소통 등 공화주의 가치로 운영되는 정부를 뜻한다.

'일 잘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최고의 정책을 만드는 정부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인적 자원을 구성할 때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여당 중심의 당정협의가 아니라 여야를 망라하는 포용적 당정협의가 필요하다며  대탕평 인사가 이뤄진다면 이러한 협치는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의 초과 권력을 분산해야 통합정부 운영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주요 국정 사안의 최종 조정자·결정자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전념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총리·장관→각 부처로 이어지는 하향식 정부운영에서 벗어나 각 부처→장관·총리→국무회의·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상향식 국정운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운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놨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인사추천제'와 함께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국민 참여가 이뤄지게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한 문 후보의 구상에 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원탁회의 형태의 '광화문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대화도 제안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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