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공유할 전략적 이익 있지만 가치관·정체성 여전히 충돌 / 中·日의 잠재적 위협 대비한 새 국가안보전략 마련 필요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보통국가화’의 기치를 내걸고 안보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과 미·일 동맹의 재조정,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의 안보정책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일본은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PKO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가능케 했고, 1997년 미·일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지원 역할을 맡게 됐다.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자위대를 이라크와 인도양 등지에 파견할 발판도 마련했다. 2014년에는 각의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다.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실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면서 보통국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한·일 관계는 공유할 전략적 이익도 있지만 가치관과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다. 역사인식과 독도 문제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기가 어렵다. 일본 스스로도 재작년 외교청서부터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그렇다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과 어떻게 이웃할 것인가. 우선 가치와 이익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한·일 양국은 가치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심화시키는 시민외교,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주권과 한·일 관계의 갈등하는 정체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동적인 것이다. 한·일 관계는 갈등적인 것에서 협력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 공동체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힘과 이익과 더불어 공유된 인식· 관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성이다. 물질적 힘과 이익은 의미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국가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협력을 위한 물질적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는 화해와 미래지향적 공유지식과 그 공유지식의 의미를 결정하는 새로운 정당성과 권위의 창출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당성과 권위는 양국의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시민외교와 공공외교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국이 공유해야 하는 전략적 이익을 함께 정의하고 집중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균형과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도 양국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국은 한·중·일 3국의 협력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이어 일본에 대한 전략적 협력과 동시에 한국의 대일 전략은 군사대국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헤징(위험회피)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헤징전략의 기본축은 한·미 동맹에 있다. 한·미 동맹은 그 자체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새 안보전략은 북한 위협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외적 균형과 내적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층적이고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통한 외적 균형도 자주국방을 통한 내적 균형의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 주권과 생존을 위한 안보역량은 스스로만이 보장할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