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체적 청사진 없이 ‘空約’ 남발… 당선자 실천의지가 관건

文·安, 보육·교육비 지원 등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 필요 / 文·安·沈 ‘고교 무상교육’은 연간 1조6800억원 들여야 / 예산책 두루뭉술… 추계도 잘못 /대부분 후보가 세입개혁 주장 / 실효성 없어 증세가 더 효율적 / “교부율 인상 등 칸막이 예산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문재인 후보), ‘교육비 부담 완화’(안철수 후보)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홍준표 후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는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교육공약이다. 이번에도 대부분 대선후보가 만 3∼5세 누리과정 국고부담 증대와 공립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공약(公約)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실천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고 재원 조달 계획 또한 두루뭉술해 대부분 공약(空約)에 머물 공산이 크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등 각당 대선후보(왼쪽부터)들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5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이날 후보들은 교육과 복지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들어갈 돈은 수십조… 재원은 두루뭉술

4일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추계한 대선후보별 소요재원을 보면 이번 조기대선에서의 교육 포퓰리즘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동시에 내건 만 3∼5세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공립 단·병설 유치원 증설 공약은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추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의 경우 연간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외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은 매년 1조68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명목상 반값등록금’(문재인·심상정)을 실천하려면 현재 투입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3조6400억원 이외에 1조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고, 대학입학금 폐지(문재인·안철수)까지 이행하려면 4000억원이 더 든다. 거의 모든 후보가 공언한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공약의 경우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4000억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대선캠프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커녕 추계조차 잘못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공약 실천을 위한 소요재원은 매년 2조400억(유승민 바른정당 후보)∼8조1080억원(문재인)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각 후보 공약집을 보면 문 후보는 5조6000억원, 홍 후보는 1000억원, 안 후보는 4조5000억원만으로 충분히 교육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 후보의 경우 소요재원을 너무 적게 잡고, 심 후보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문제였다.

이번 추계에는 문재인·유승민 후보의 고교 학점제 도입이나 안철수·홍준표 후보의 학제개편, 유보통합은 빠져 있다. 정확한 소요재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는 한국정책학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고교학점제의 경우 매년 5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교육과정을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바꿀 경우 평가방식은 물론 교사 증원과 시설 확충 등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제개편에 안 후보는 6조∼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14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대통령 관심과 의지가 공약 실천의 핵심요건”

각 후보가 교육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말잔치’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각 후보는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과세 강화 등 세입개혁 등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송 교수는 “세입·세출 구조를 조정해봤자 추가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며 “결국 증세방안을 내놓는 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새 정부가 공약 실천에 드는 재원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교육으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교육은 가시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아껴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예산당국의 배정 순위에서 뒤로 밀릴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과 같은 ‘칸막이’ 교육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은 한 번 투자하면 그 효과가 평생에 걸쳐 나타난다”며 “공립유치원 확충이나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 실천의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지난 대선에서 한창 이슈가 됐던 반값 등록금의 경우 4조원 정도를 투입해 현실화했다”며 “교육공약의 실천 여부는 재원이 아닌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