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육아휴직 급여·기초연금 인상 ‘한목소리’… 양적 확대 치중

⑦·〈끝〉 저출산·고령화 / 文 ‘아빠휴직보너스’ 沈 ‘의무할당’ / 安 ‘배우자에 30일’ 劉 ‘3년까지’ / 육아휴직 보완책 내놔 출산 유도 / 월 10만원 이상 아동수당도 제시 / 연락 끊긴 자식 탓 기초수급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문제 개선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이에 따른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들 후보의 공약은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도입과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모든 후보가 현재 최대 월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 200만원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휴직기간 전체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간별로 150만∼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휴직 기간을 1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1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현행 육아휴직의 보완책으로 문 후보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급여를 2배 주는 ‘아빠휴직보너스제’를, 심 후보는 부부가 3개월씩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제시했다. 또 안 후보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30일의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하고, 유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 도입도 모든 후보가 제시했다. 문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각각 0∼5세 아동과 초·중·고생, 0∼11세 아동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0∼11세에게 월 10만원을, 홍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초·중·고생에 15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0∼5세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보육과 관련해 대부분 후보가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5명의 후보가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월 최대 20만원을 받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이 금액을 3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은 월 5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고, 심 후보와 유 후보는 각각 전체와 소득 하위 50%에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나 폐지도 모든 후보가 약속했다. 사실상 연락이 끊긴 자식 등의 가족이 있어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홍 후보는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고 유 후보와 심 후보는 바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