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없는 2·3층에… 갈길 먼 ‘장애인 참정권’

투표소 12% 1층 아닌 곳에 설치 / 225곳은 엘리베이터조차 없어 / 임시 기표대 설치 등 대책 시급

민간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의 접근성 때문이다. 공공시설 1층에 투표소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거나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으면 민간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런 대안에도 여전히 많은 투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고 있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1만3964곳 중 1609곳(11.5%)이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됐다. 2층에 설치된 투표소가 846곳으로 가장 많았고, 3층 이상 485곳, 지하는 278곳이었다. 이 중 225곳(1.6%)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 투표소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다. 근육장애가 있는 60대 김모씨는 지난해 4·13총선 당일 휠체어를 끌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투표소를 찾았지만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선 때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 피해 사례가 담긴 27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때는 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투표소 접근성 관련 요구안을 서울시 선관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투표소는 2014년 지방선거 때 9.6%(1312곳)였지만, 지난해 총선에는 10.8%(1490곳)로 늘었다. 서울의 경우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투표소 비율은 19.3%에 달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장애인을 위한 임시 기표대를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뿐 아니라 아니라 문턱이나 경사 등 투표소로 가는 동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