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대선후보 공약 평가] “재원 대책 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

경제·복지 분야/4차 산업혁명 정책 본질 빠져 지속 가능한 일자리 해법 없어

문재인 후보는 주요 경제공약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경제민주화’ 등을 내세웠다. 홍준표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보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불공정 거래는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하며, ‘공정성장’의 기치를 내걸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 주도 일자리 문제 해결과 ‘혁신부총리’ 임명 등을 내세웠고,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4차 산업 전담부처 설치와 ‘재벌개혁’ 등을 약속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주요 후보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소요 재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관련해선 “정책 실패 또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 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에 그쳤다”고 평했다. 특히 금융지원 확대,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한 재정소요 및 지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공약과 함께 분석된 주요 후보들의 복지 분야 공약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정치학회는 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소요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