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인수위원회 없는 정권교체'… 새 정부 난제

인수위 대안 ‘자문위’ 검토… 인수위 경험자 “최우선 과제는 통합”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는 정권교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정상적인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대통령 취임식부터 갖게 된다. 애초 정치권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대선에서도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놓고 위헌 시비가 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새 주인 맞을 청와대 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오는 10일 청와대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
하상윤 기자

19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은 인수위 주요 기능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기획자문위원회’ 신설을 인수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의 국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문위를 정권교체의 ‘우회로’로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획자문위를 인수위 성격으로 한 달 정도 운영할 수 있고 예산도 받을 수 있다”며 “내각이 구성되고 대통령 비서실이 꾸려질 때까지 관련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데 관련 유권해석은 다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내에선 이미 관련 방안이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된 상태이다. 하지만 정권 인수 핵심인 인선작업을 기획자문위에서 할지, 아니면 당선 확정 즉시 구성될 비서실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 후보가 대선 당일인 9일에나 핵심 참모들과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총리·장관 인선 등 새 정부 본격 가동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대선 이후 국정은 일단 ‘차관 대행’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기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각 부처 장관들은 10일 오전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인을 확정하자마자 새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표명 방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면 신임 총리·장관 인선 및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때까지 국정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선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고, 의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종찬(왼쪽)·김형오

인수위 없이 국정을 맡게 될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역대 인수위 경험자들은 ‘통합’을 꼽았다. 1997년 김대중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찬 임정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장은 “오늘(8일)쯤은 심야회의를 해서라도 대통령 후보는 측근과 상의해 인선 구상을 밝혀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총리 인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사가 통합”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가장 먼저 정적이었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기용했듯 상대(진영)에서 싸웠던 이, 지금까지 같이하지 않았던 사람을 끌어들이는 인사로 통합이 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다당 구도인 국회와 갈등에 봉착할 우려에 대해 “새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며 “정부가 빨리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 만약 야당이 빌미를 잡고 자꾸 시간을 끌면 야당도 견디기 어려운 만큼 인사를 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07년 이명박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과반 득표자가 없다. ‘소수 지지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 되고 협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분열된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의 선결 과제로 ‘소통’을 강조하며 “역대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내가 대통령인데, 여당인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해서다. 그러면 또 실패한다”며 “무엇을 먼저 양보하겠다는 걸 제시하며 야당과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선 즉시 야당부터 찾아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