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경제 지형도①] 사람중심 경제성장· 재벌 개혁

'J노믹스'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주도식 재정지출 확대
지배구조개선 실행력이 관건,세제개혁·가계부채 뜨거운 감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기존 성장중심· 친기업·시장주의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경제질서 확립, 재정지출 확대와 대기업 주도의 경제개혁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정책의 대표적인 어젠다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갯수 늘리기에 치중하기보다 경제성장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선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됐던 재벌 개혁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민 중심 경제 공약들에 대한 기존 기득권 계층의 저항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시장·기업주의와 국가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과도한 국가재정 지출, 복지에 치우친 정책 등이 가져올 역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세계파이낸스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달라지는 경제 지형도' 시리즈를 통해 재정·노동 및 고용 분야·기업 구조조정·가계부채·부동산 등 경제 각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흐름을 미리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당선자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한다. 이같은 철학을 담은 대표적인 경제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소방, 경찰 등 부족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해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도 개선한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도도 도입·보완하고,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순환출자 문제도 임기 안에 해소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하고, 회수불능채권에 대해선 채무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에 대한 채무탕감이 예상된다.

복지 정책 등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은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을 통해 마련한다.

새 정부는 재정개혁을 앞세워 5년간 총 112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산 비리, 해외자원 개발 등 권력 비리 예산을 삭감하고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도 줄일 계획이다. 부족분은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세제개혁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방점…실업률 6%대로 하향 조정

새 정부의 경제 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새 정부는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준수)을 통한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고용할당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 3%·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등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1만원'도 새 정부의 공약이다.

새 정부는 이같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작년말 기준 9.8%인 청년 실업률을 임기말 6%대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당장 새 정부는 하반기에만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 소방공무원 1500명, 경찰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부사관 및 군무원 1500명, 생활안전분야 일선공무원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며 10조원 가량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고충은 심해지고 결국 생산비용을 늘리는 기업들을 쥐어짜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즉,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기업들 옥죄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청년 실업의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 기피도 한 몫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더 몰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권소화 기자

◇ 재벌 개혁, 실행력 뒷받침될까

새 정부는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재벌그룹의 문제로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서면투표 의무화로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상법을 개정해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 부활과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대한 주주권도 강화한다. 새 정부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전 참여정부도 재벌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노무현 후보는 성장과 분배, 자본과 노동,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균형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상속세제 개편 △사주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는 행위 규제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카드 대란 본격화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대기업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결국 대기업 등의 저항에 취임 6개월 만에 재벌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새 정부 역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실행력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계는 벌써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등은 기업 경영권을 흔들 것이라며 고용과 투자 역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관해서도 앞선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새 정부는 그간 한진해운의 파산에 대한 국가 역할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인원 감축 반대 등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 법인세·소득세 인상 가시화

5년간 178조원이 투입되는 공약의 재원 마련 대책 중 하나는 증세다. 새 정부는 이중 31조원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로 확대해 5년간 6조2000억원을 확보한다. 고액 상속증여 세부담도 강화해 1조1000억원, 대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을 세율 20%에서 25%로 인상해 1조5000억원,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를 500억원 초과 22%에서 25%로 상향해 18조2000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비과세 규정도 정비해 4조5000억원을 더 걷는다.

새 정부는 선(先) 실효세율 인상, 후(後) 명목세율 인상 방안을 밝혔다. 먼저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제 내는 세금을 올린후 세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 여력은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는 2003년 20조8000억원에서 작년엔 68조5000억원이 걷혀 13년간 47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19.6%에서 29.8%로 상승했다.

반면 법인세는 2003년 25조6000억원에서 작년 52조1000억원 걷혀 소득세보다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비중도 24.2%에서 22.7%로 뒷걸음질쳤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한국은 여전히 소비세수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고소득층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지니계수가 실제로 더 나쁠 수 있어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조세 저항에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시민단체 간사는 "법인세 인상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없었던 일로 될까봐 염려된다"고 말했다.

◇ '가계부채' 연착륙…소득 개선 정책 필요

경제 뇌관으로 등장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하지 못한다면 모든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로 같은해 경제성장률 2.7%의 4배에 달했다. 즉, 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4배를 웃돌았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직접 규제할 방침이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에서 관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주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는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도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하지만 2015년말 기준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구의 부채 비율은 이미 169%를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와 함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정확한 상황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소득 대비 부채 규모이기 때문에 가계 소득 개선 없이는 부채 증사 속도가 줄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건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을 중단하면 된다"면서 "문제는 가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성장 전략, 양질의 일자리 대책이 없으면 가계 부채 해결은 요원하다"라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