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정상외교 시동거나

6개월 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10일 막을 내림에 따라 탄핵 정국으로 차질을 빚었던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탓에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하게 되는 만큼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4강(미·중·일·러) 특사를 언제, 어떤 형태로 파견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미(對美) 특사외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만큼, 여기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고위급 채널이 쉼 없이 가동됐으나 한계가 없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한국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으로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요구하겠다 한 것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양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정상회담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상호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는 7월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양자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외교라인을 정비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특사외교를 통해 상호 입장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특사외교가 더욱 중요하다"며 "더욱이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 재정리, 대북정책 공조 등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G20 정상회의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6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전에 장관이 임명되고, 세부적인 정책까지 방향이 정리된 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인사를 특사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더불어 중국에도 조속히 특사를 보내 사드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으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당국자는 "현재 상황에서 새 행정부가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교섭까지 할 수 있는 정치권 인사를 특사로 보내는 게 효율적"이라며 "관련 부처 또한 특사를 적극 지원하며 협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