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누리예산 등 교육계 현안 돌파구 찾나

김상곤 초대 교육수장 취임 땐/전교조·국정교과서 논란 일단락/대입 절대평가 위주 개편 예상/재원·현장 혼란 최소화 등 과제

'

10일 문재인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도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새 정부 초대 교육수장으로 취임할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하게 갈등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책임 공방 등의 현안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 아래서 추진돼온 수월성 교육과 대학 입시 정책 등도 큰 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곤 前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페이스북 캡처

◆전교조·누리과정·국정교과서 갈등 해결될까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는 전교조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통보 취소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했고, 최근 들어선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무단 결근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진보 성향의 김 전 교육감이 교육수장이 되면 전교조 교사들 징계 취소와 전임자 휴직 허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감 재직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고, 교육부의 잇단 징계 요구에도 불응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새 정부에선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란거리였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새 정부가 ‘국정교과서 전면 폐기’를 공언한 만큼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고교 내신은 절대평가, 외고는 폐지될 듯

새 정부의 교육정책 중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입시정책이다. 교육부가 오는 7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대선 전 문재인캠프는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도 한국사에 이어 올해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예비 작업을 해왔다. 고등학교 내신 평가제도도 전면 손질될 수 있다. 현행 고교 내신은 새 정부에서 전면 절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점쳐진다.

외고와 자사고 등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목적고 중 외고를 제외한 예술고와 체육고, 과학고는 그대로 두되 문제점은 일부 개선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수립된다. 1단계로 국립대학 간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선발·학위수여를 가능케 한다. 2단계로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한 뒤 3단계에서 국립대 연합체계와 공영형 사립대학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거나 중장기 검토할 교육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많게는 수십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재원마련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급격한 변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