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달빛정책

국제사회는 어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북 유화정책을 택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자칫하다간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조지 W 부시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 언론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빛(Moonshine)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 대통령의 성(姓)에서 따온 말로, 과거의 햇볕(Sunshine)정책을 일정 부분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미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더 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대치 국면을 완화하고 전쟁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라는 인물 평가를 염두에 둔 듯하다.

달빛정책이란 표현은 일단 그럴싸하다. 어차피 당장에는 북한에 햇볕을 비추기는 불가능한 데다 강한 햇볕보다는 은은한 달빛이 먹힐지 모른다. 달빛은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출 뿐 아니라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예전에 많은 선비들이 달빛을 노래한 이유다. “맑은 달이 구름 끝자락에서 얼굴을 내미니/ 푸르고 눈부신 달빛이 높은 누각 위를 가득 밝히네.” 조선 후기 문인화가 이인상이 남긴 시의 한 구절이다. 다만 영어 ‘moonshine’에는 ‘밀주, 어리석은 생각, 헛소리’ 같은 부정적 의미도 있어 꺼림칙하긴 하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건 간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것이기를 바란다. 북한 핵개발 속도에 비추어 대북 압박정책의 유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새 정부는 대북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창의적인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