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인 25%로 통일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앞두고 대부업계와 학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문 당선인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공약에서 대부업 등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25%와 대부업법상 이자율 27.9%로 나뉘는데 이를 최고이자율 25%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최고 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해 '불법사금융 확대'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일본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일본은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연 15~20%, 출자법상 연 29.2%로 각각 규제하는 이중 규제 형태였다. 이렇다보니 형사처벌을 피하되 고금리를 취하기 위해 출자법의 최고금리보다는 낮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보다는 높은 소위 '그레이존 금리(연 20~29.2%)로 대출하는 관행이 지속됐다.
그레이존 안의 고금리대출이 성행하면서 다중채무자가 다수 양산되고 실제 파산 건수도 늘었다. 2004년도중 국민생활자센터에 다중채무에 관한 상담건수가 5만6469건으로 급증하고 2005년중 자기파산 건수도 18만4000건으로 10년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고금리 대출 관행으로 신용불량자·다중채무자 등이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대금업 3법(대금업법·출자법·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한 일본은 현재 불법사금융 증가로 정치권에서 금리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일본의 대부업이 더이상 신용대출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은행에 인수되면서 그 여파로 기존의 대부업을 이용하던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저신용자들이 돈 구하기가 어려워져 불법사금융으로 다수 유입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2년 5월부터 자민당을 중심으로 상한금리를 연 20%에서 연 40%로 다시 상향하고 연소득의 3분의 1이상 대출을 금지하는 총량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계는 대부업 이용고객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됐다는 실증적인 통계는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일본이 최고이자율을 인하한 후 일본 금융청 등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불법사금융으로 대부업 고객들이 유입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며 "25%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통일되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에 대한 논쟁이 복지논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2015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차입 용도는 생활비가 63.3%로 가장 높았고 사업자금이 14.2%로 뒤를 이었다.
이민환 교수는 "현재 대부업 이용자는 크게 생활자금 수요자, 과소비 등에 따른 자금부족자,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건전대출자로 구분된다"며 "생활자금수요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시장이 아닌 사회보장이나 복지를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