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11 22:17:28
기사수정 2017-05-11 22:17:27
사드여파 수교 이래 최악 상태 / 정상회담 전 우호 분위기 조성 / 양국 지도자 신뢰구축 급선무 /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만들어야
제19대 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수많은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외교·안보적으로 문재인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전 정부들은 한국외교의 3대 축인 미· 중· 일 중 1∼2개 국가와는 우호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3개국과 모두 껄끄럽게 시작하게 됐다. 특히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 상태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핵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최근 베이징 출장 시 필자는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왕징(望京) 지역 내 롯데마트를 가 보았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인근 카르푸 매장의 20~30% 수준이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마트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마트에서 만난 현지인들은 일개 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자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었다. 사드는 비단 한·중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4월 말 성주에 사드가 전격 배치된 데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한 형국이 됐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드는 복잡한 방정식이 돼 문재인정부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미, 한·중, 미·중 게임에 잘 대응해야만 실타래를 풀 수 있다.
7월 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때 문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특사를 베이징에 조속히 보내 한·중 관계의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제시했던 대중 정책은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그중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는 시 주석도 직접 챙기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일본을 포함한 국제적 공조방안이 필요하다.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협력외교 강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동북아 더하기 책임공동체’ 구축은 특기할 만하지만 동북아 역내 협력을 어떻게 실현할지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 구상은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이어도·동해 도발 문제화는 우리의 해양 권리 및 집행과 관련해 중국이 오해를 할 수 있어 당위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자 간 신뢰구축이다. 인문학적 소통을 포함, 합리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때 한·중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는 ‘지도자’ 간 관계만 좋았던 착시현상으로 그쳤다. 단순히 지도자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닌 국가 간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그 일환으로 사드 갈등 때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전략 대화가 있었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중 전략적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만약 한·중 간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가 신설된다면 향후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사드 강경 입장에는 중국군의 반발이 컸기에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양국 군사관계의 신뢰구축도 본격화해야 한다.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공동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고 화려하며 외양에 치중한 성과 지향적 관계보다 담백하고 진솔하며 내실과 소통을 지향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리셋(재설정)을 한다면 한·중 관계는 의미 있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