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업고… 문재인표 개혁 잰걸음

조기에 새 정부 어젠다 굳히기 의도…靑·정부 구성 후 실질적 조치 예상 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는 등 새 정부 색깔을 드러내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인수위 없는 출범으로 청와대·정부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언급한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나 이날 국정 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은 대선 기간 공약했던 ‘적폐청산’ 대상들이다. 취임 초 여론을 업고 조기에 새 정부 어젠다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기 전에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일정팀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박근혜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1년6개월여간 사회적 논란이 컸던 국정교과서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제작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과서 교육에 따른 폐해, 교육 현장의 반발, ‘깜깜이 집필’ 논란으로 교육계에 상처를 남겼다.

현재 문명고 한 곳이 연구학교 공모에 응했으나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와 사실상 국정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서관 비치용이나 교사 참고용 등으로 전국 90여개교에 비치된 국정교과서까지 회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예산 낭비와 학교 현장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참석자 전원이 부르는 제창에서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으로 격하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반영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약속했다. 전날 박근혜정부 각료 중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콕 집어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 논란과 무관치 않다.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국정농단·세월호 관련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김 총장 사의 표명 후 즉각 처리까진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정부 각료 일괄 사표를 당분간 수리하지 않기로 한 와중에 박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번째로 사표를 수리한 건 ‘검찰개혁’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가 이날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민정수석실 내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호 공약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여러번의 검토·변경 끝에 확정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으로 시작된다. 그 사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취임 초부터 실천하는 셈이다.

박성준·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