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한다

금융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위한 논의 착수

재벌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삼성·현대차·동부 등 금융·산업 결합그룹과 미래에셋과 같이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감독을 하고 있다. 개별 금융사의 부채 총액, 자본금 등을 파악해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개별 금융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계열사를 묶어놓을 경우 위험이 전이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룹 내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간 자금 거래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개별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을 차감한 뒤 금융그룹 전체 자본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 증권사 등 계열사를 통해 고객자금을 불법 지원하는 것도 쉽게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도 선정해야 한다. 대표 회사는 금융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사처럼 하나의 대표 회사를 선정하기 어려워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후 도입 일정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