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방콜 등 부동산앱, 허위매물 피해 책임진다

공정위, 3개 사업자 이용약관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앞으로 부동산앱의 '허위매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인 직방·다방·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 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부동산앱 사업자의 허위매물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받은 허위매물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의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 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이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업체가 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