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권익 보호' 제2금융권 주체별 미묘한 입장차

3권 보장 대다수 찬성하지만 산재·고용보험 적용놓고 이견
"업무 특성과 환경 고려해 산업·직군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한 노동 3권 부여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은 사실상 노동의 지휘·감독을 받는 데도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 계약 등을 맺는 노동자다. 업무상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퇴직금도 없는 데다 사회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 여기에는 금융권의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뿐 아니라 학습지 방문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들과 카드모집인들은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며 반기는 입장이지만 제2금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이 보장되면 퇴직금을 비롯해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기본급과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보험사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하는 일부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똑같이 회사 위해 일하는데…" vs "엄연히 업무 다른 개인사업자"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특수고용직은 229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통계치에 잡히지 않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면 3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카드모집인은 지난해 2월 기준 7만7000명, 보험설계사는 20만명 수준이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은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교섭권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약 수혜자로 예상되는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은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권리연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노동기본권 보장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중 보험인 권리연대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칭해지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며 "보험설계사도 노동3권을 보장해 사용자와 대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1년 후에 60% 이상이 그만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보험금 지급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설계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들은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찬성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냐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면 6.6~41.8% 사이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산재보험은 모집인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형태 자체가 바뀌게 돼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반 근로자가 되면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을 소득의 30~40%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도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경우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분들에게 노동3권이 인정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며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카드사도 카드모집인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근무하는 개인소득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행하면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 특수고용직은 본인의 재량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타 카드사로 전직도 자유로운 등 근무형태가 굉장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회사는 상당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관리 비용 증가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도"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한동안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나 이들 전부에게 노동권을 보장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겸직이 가능한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규제 역시 강하게 이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고용 안전성이나 고용자들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게 이상적이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유리했던 이전의  조건들까지 끌어안을 수 없다"며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는 혜택을 보겠지만 오히려 실업하는 노동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약 이를 제도적으로 강요했을 때 사업비가 증가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돼 일반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고용직에서도 업무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직군별로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특수고용직을 살펴보면 노동3권 보장해줄 수 있는 직군이 있고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처럼 주부들이 많아 하지 않는 게 유리한 직군도 있다"며 "산업·직군별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권을 보장할 직군을 선별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달에 억 단위를 버는 성과가 좋은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들의경우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이슈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런 케이스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되 실제 불안정한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규직화하면 회사 차원에서 처우나 급여, 관리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