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청문 시작… 자질과 능력 철저히 가려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검증의 서막이 오르는 것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은 내달 청문회를 치를 예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내달 22일까지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은 서 후보자에 대해 대북관과 안보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선 ‘코드인사’ 등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김 후보자가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법의 최종 심판자로서 균형감이 중요한 헌재 수장의 자리에 ‘소수 의견’의 편향성을 지닌 사람을 앉힐 수 있냐는 것이다.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논란이 번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화약고로 꼽힌다. 강 후보자는 어제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런 상황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첫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도덕적 흠결은 별개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위장전입과 미국 국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천명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에 속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단골로 사용했던 저격 소재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남주홍 통일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사유이기도 하다. 강 후보자는 북핵과 4강 외교 경험이 없어 역량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 ‘약점’을 미리 공개하며 양해를 구했다. 일국의 장관 청문회가 양해 받고 넘어갈 사안일 수는 없다. 엄격 검증으로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