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놓고 찬반 팽팽

"임차인 주거안정 해소해야 " vs "임대인 재산권 침해 우려 높다"
과거 전세기간 2년으로 늘린뒤 전셋값 급등…부작용 완화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공약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그 동안 등한시됐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위적 규제로 인한 전월세가격 급등 우려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임차인 주거안정 필요…갑을관계 해소해야

2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재계약 시점에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이 끝났을 때 입차인이 1회에 한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 연장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두 개 법안 모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지만 무산된 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도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가파른 수준이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3년 대비 4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상승액으로 환산하면 4만 3058원씩 전세금이 오른 것이다.

수도권과 서울은 평균치보다 더 높다. 수도권과 서울 하루 전세금 상승액은 6만 4299원, 9만 1298원이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며 매매가격도 함께 상승세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도 평당 5000만원을 넘었다. 현재 송파구 잠실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 아파트 27.68㎡C형의 가격은 6억5000만~7억원 수준이다. 3.3㎡로 환산하면 5048만~5436만원이다.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청년과 노인의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주거유형에서 전월세유형도 증가 추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부담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무국장은 "기존 임대인의 재산권 인식에 반해 임차인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사례가 시장에 준 영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고 사무국장은 "1980년대 당시 올림픽 등으로 재개발이 많았고 그로 인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었다"며 "갑을관계였던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의 불균형적인 입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일방적인 전월세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료 상승 제한하면 집주인이 전월세가격 올릴 가능성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손실을 우려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전례를 들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당시 전국 주택 전셋값이 17%나 폭등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시장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민간에서의 가격문제를 정부(국가)에서 통제하는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