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다 개선”… 연 10조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동

국토부, 범부처 협업TF 꾸리기로 / 지자체·학계와 토론… 의견 수렴 돌입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추진 / 총 500곳… 연 39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 사업주도 LH, 조직개편 ‘준비 앞으로’

문재인정부의 대표 도시정책인 연 10조 규모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시동이 걸렸다. 관련 부처가 최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을 주도할 공기업들도 조직개편에 나서는 등 만반의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전통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을 탈피해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그간 간헐적으로 진행됐던 도시재생을 연 10조원 규모로 대폭 늘려 주거 수준 제고는 물론 연간 39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임기 내 총 50조원을 투입해 총 500곳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토부는 이번에 구성하는 TF를 통해 기재부 등 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제각기 사정이 다른 지역별 수요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도시 개발로 원주민이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날부터 학계, 지자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한 릴레이 토론회를 열기 시작했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정책이행 계획을 세운 뒤 6월 중 그룹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토론회도 진행한다.

국토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나 제2의 부동산 개발정책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종합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도시재생부문 강화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박근혜정부의 임대정책인 행복주택 정책을 담당하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했다. 해당 본부 소속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직제 순위를 상향했다. LH는 6월 중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LH는 이와 함께 기존 도시환경본부를 스마트도시본부로 변경하고 스마트시티추진단을 스마트도시개발처로 확대 개편했다. 문재인정부는 스마트시티(ICT 기술이 융합된 미래 도시) 조성 확산을 4차산업부문 주요 추진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HUG는 도시재생사업 금융 지원을 위해 출시한 보증상품 취급 영업점을 기존 1개 센터에서 2개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