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규직 전환 본질적 문제는 임금 격차”

김영배 경총 부회장, 포럼서 주장 / “대기업 중심 강성노동운동 영향 / 정규직 근로자 과도한 임금 상승 / 획일적 전환 요구는 갈등 부추겨”

비정규직의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의 본질적 문제는 ‘임금 격차’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6회 경총포럼’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 논란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서울대 비학생 조교를 시작으로 간호조무사와 집배원 등 사회 각 계층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아웃소싱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운용과 생산방식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로,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높은 임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조합원 73%가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속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강성노동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이 초래됐다”며 “일본보다 국민소득은 낮지만 임금은 더 높은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어질 경우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넘쳐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