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금융위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3000억 조성

창업 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 /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가속화 / 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 가맹본부 보복금지 규정 신설

문재인정부가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과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도입해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실패를 해도 3번까지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과 민간·정책금융기관에서 각각 1500억원씩 3000억원을 조성한 후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정책 제안 받는 김진표 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세종로 한글공원에 마련된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에서 시민으로부터 국민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치됐으며 오는 7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연합뉴스

창업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법인대출은 기업 대표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있어 창업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올해 안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도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공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기조에 맞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라윤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