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누리갈등’ 봉합… 곳간지기 기재부선 난색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어린이집분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정부 내내 이어진 ‘누리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충돌한 시·도교육청들은 환영하지만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논의된 적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들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이행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교육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입시제도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누리과정 예산 유치원분은 시·도교육청이 부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린이집 지원분이었다.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이 정부 공약사업인 데다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분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는 건 문제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정치권에서 3년 한시로 어린이집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임시봉합됐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분 2조874억원(53%)과 유치원분 1조8535억원(47%) 등 총 3조9409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어린이집분 86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즉 어린이집분의 약 60%인 1조2000여억원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셈이다.

내년부터 어린이집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면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분 약 2조원만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부처 간 전혀 협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수능 자격고사화·고교 내신 절대평가 추진 본격화

이날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30여개의 과제와 실행방안 등을 함께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최대 관심사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특목·자사고 폐지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7월 확정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꾀한다. 대입 전형 간소화 공약과 관련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 대입부터 대학들의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대표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내년 교육과정개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시점을 확정한다.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내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목·자사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공약과 관련해서는 5년 단위의 고교 성과평가를 통해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수능 개편과 중·고교 내신 절대평가화의 경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인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입시 수능 개편이나 성취(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은 모두 대입과 연동돼 있는 만큼 실무진에서 쟁점 사안의 일정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