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성각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사진)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 전 원장이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원장은 1심 전고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송 전 원장의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을 기해 끝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기본 2개월에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차은택 감독이 나를 원장자리에 앉혀줬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 경우 새로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각각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바 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