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형준의엔터키] 단통법의 명암

‘이통사들 배불리기’ 비판에도 소비자 공평한 보조금 긍정적 / 9월 폐지… 지원금 상향 의문 / 정부, 공정경쟁 유도 고민해야

국민에게 잘 알려진 법률 순위를 매긴다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0위 안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 회선 수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6202만8407개로 인구보다도 많다.

휴대전화 관련 정책에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을 조기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 구입 시 이통사가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휴대전화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데 지원금은 30만원대에 묶여 있다 보니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다. 단통법은 ‘정부가 시장경쟁을 막고 이통사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말 그럴까.

단통법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통사의 비용 항목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급·판매 수수료다. 이 돈이 소비자들이 받는 지원금으로 쓰인다. 단통법 발효 전년인 2013년 이통3사의 지급·판매 수수료는 11조4200억원이었고, 2014년에는 막바지 출혈경쟁을 벌이며 이통3사의 지급·판매 수수료가 11조7300억원까지 치솟았다. 단통법 발효 첫해엔 이 금액이 9조원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조2700억원이었다.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시장에 풀던 돈이 단통법 발효 후 1조∼2조원 줄어든 셈이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

단통법 발효 후 지원금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지원금 대신 월 20%의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을 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으로 고객 1인당 매출(ARPU)이 줄어들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3년과 지난해의 이통3사 무선매출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비용은 줄었다. 정부가 이통사의 수익을 챙겨줬다는 소비자들의 비난은 일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좀 다르게 봤다. 헌재는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이용자 차별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며 지난 25일 합헌결정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며 동시에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건수는 2013년 1116만건에서 2016년엔 704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번호이동 건수가 줄고, 1인당 최대 지원금이 제한됐지만 여전히 이통사들이 총 10조원 내외의 판매지원금을 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전에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번호이동 고객이나 시세에 어두웠던 소비자들이 새롭게 보조금을 받았을 수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지 못하게 돼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대로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공평하게 보조금을 받은 건 맞다.

헌재 결정으로 지원금 상한제는 생명을 연장했지만 이 조항은 ‘일몰법’으로 이미 9월 말 폐지가 예정돼 있다는 건 변함없다. 그런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의 바람과 달리 지원금 액수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

지금도 이통3사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상한선까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의 ‘핵심’으로 봤지만 업계에서 보는 핵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뤄지는 ‘지원금 공시(공개)’다.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지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는 건 이통사에 큰 부담이고, 포커로 말하면 적에게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 실효성도 별로 없다. 여기에 요금인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이통사가 공시금액을 자발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고 고백했다.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는 이유는 상대방 모르게 가입자를 뺏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공짜폰을 찾는 소비자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단순히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통3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