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경영계 정면충돌… 난감해진 재계

경총 "입장 달라진 것 없다"…책자 발간은 보류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경영계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재계가 앞으로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총은 29일 회의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경영계와 정부측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가 쉽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 모로 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장 불변’ 견지하는 경총, 책자 발간은 보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새 정부로부터 잇따라 호된 비판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규직 전환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설명 책자 발간을 보류하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조만간 공식 발간하려고 했는데 관련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며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해 경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책 발간보다는 정부, 노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총 내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당사자인 노사정이 서로 계속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 형태로 지난주 언론 등에 공개된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은 40여 쪽 분량으로 비정규직의 의미, 현황, 해법 등이 경영계 시각으로 정리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의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들인가요' 등 15개의 질문에 경총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앞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지난 25일 경총포럼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재계가 압박을 느껴야 한다"고 경총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결국 경총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노사정이 힘을 합해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었다"고 곧바로 해명했다.

다만 경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총의 이런 입장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공개됐으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경총이 경영계를 대변하는 기존 입장을 바꾼다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와 대립각 세운 경총에 불안한 재계

이날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대해 "비정규직-정규직 문제가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기업들의 상황과 의견이 적절하게 잘 조율되었으면 한다" 우려했다.

현재 재계는 문새정부 출범 초부터 불거진 긴장 국면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계는 경총의 대응자세가 자칫 재계 전반과 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칠까 매우 경계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재계의 고민은 증폭되는 등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제단체의 입장을 두고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기업 입장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사업환경이 다른 만큼 이 부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고용이 위축되지 않을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면 신규고용에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도 운용의 묘를 잘 찾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 측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재계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저렇게 재계를 강하게 몰아붙이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압박에도 대기업이 추가로 고용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경총 입장에선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약간은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도 아직 구체화된 게 없는 상황이며,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인 만큼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와 대기업 간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정빈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