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29 20:36:07
기사수정 2017-05-29 20:44:33
대우조선 모럴해저드 방치해 수조 혈세 낭비…한진해운은 파산행
가계대출 총량제·카드수수료율 인하, '일방통행식'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키워드로 ‘정치적 중립’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언론의 중립, 사법부의 중립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치권과 관의 잘못된 영향력을 사전에 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관으로부터 중립이 보장돼야 함에도 그간 그렇지 못했던 분야중 하나가 금융이다. 관치금융과 정치금융. 일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이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출범 이후 가계부채 총량제,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 논리를 외면한 일방통행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 경제를 옥죄이는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다. 무조건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엄포에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정상적인 대출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비율 150%라는 틀 안에 묶을려고만 하지 말고 각 주체의 상환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보다 섬세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치금융은 경제성장 위주의 시대에는 빛을 발했을 지 모르지만 복잡다단해진 경제구조와 시스템 하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관치금융의 문제점과 함께 한국 금융이 선진금융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10여년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이 남긴 말이다. 그 국장은 금융위원장까지 올라갔다. 이같은 발언에서 정치권과 관이 금융을 대하는 마인드를 읽을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치금융은 마인드가 틀린 마인드”라는 지적이 유력하다. 특히 관치금융은 금융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혈세 낭비 등 국가경제에 큰 해악을 초래해 철폐해야 할 구악(舊惡)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한진해운·쌍용차 등의 처리에 실패한 官
관치금융의 문제점이 두드러진 최근의 사례로 대우조선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미 재작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4조2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밀어붙였다. 결국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아무 문제없다”는 금융당국의 장담과 달리 올해초 대우조선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시금 2조90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이 지원돼야 했다.
총 7조1000억원의 자금 지원 중 대부분을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담당했다. 결국 정부가 대우조선의 모럴해저드를 방치한 탓에 많은 사채권자와 시중은행이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와 반대로 정부가 대책 없이 법정관리로 내몰아 여러 선박들이 하역을 못한 채 바다 위를 맴도는 물류 대란을 일으켰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한국의 물류 경쟁력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영국 해운산업 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지난해말 해운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공동 2위에 한진해운과 산업은행 및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꼽았다. 특히 한진해운의 몰락과 관치금융의 한계를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은 고용 인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 기를 쓰고 살린 반면 그렇지 못한 한진해운은 파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은행이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관치금융을 비판했다.
과거 쌍용차 사태나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서도 정부의 무능과 관치금융의 한계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검은 의도나 론스타의 자격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쌍용차 및 외환은행 매각을 관철시켰다.
결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에 투자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술만 빼내 먹튀하는 바람에 쌍용차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외환은행도 지나치게 서두른 매각 배경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지속됐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금융권에 큰 혼란을 안겼다. 그 사이 론스타는 5조원이 넘는 이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까지 제기했다. 어이없는 헐값 매각으로 인한 파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관치금융의 역사는 매우 길다. 반 세기 이상 전부터 정부는 금융사에 갖가지 간섭을 일삼았으며 덕분에 일부 재벌만 거대한 이익을 누렸다. 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은행 등 금융사들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과거 1960~70년대 당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부 대기업에 은행 대출을 몰아줬다”며 “뿐만 아니라 예금보다 대출이자를 더 낮게 책정하는 역금리까지 불사했다”고 말했다.
◇초기부터 금융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러한 관치금융의 폐해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금융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계부채 총량제의 부작용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제한한 가계대출 총량 안에 서민금융과 정책금융도 포함돼 서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대마진을 고려해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부터 줄여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법규가 아니라 자의적인 압박을 통해 가계대출을 옥죄려 한다는 점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늘기만 해도 해당 금융사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모 은행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집단대출 협상이 올해초 마무리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만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은행에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은행은 금감원 검사를 피하기 위해 최근 우량대출자의 신용대출까지 전부 만기연장을 거절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갈 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업무 내용 중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많다.
정부는 카드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도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늘린다.
또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 1.3%에서 1%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도 현 0.8%에서 점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수수료율이 충분히 인하돼 카드사 손익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카드사로서는 소비자 편익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겨야지, 정부가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시장의 원칙을 해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애로사항은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등의 비중이 컸으며 카드수수료율 문제는 2.6%에 불과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