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신정부 일자리 정책에 바라는 점

기사입력 2017-05-30 14:05:31
기사수정 2017-05-30 15:59:36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수시로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천명한 것이다 .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신정부가 취임초부터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

신정부의 역점정책이다 보니 각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너도나도 ‘성의 표시 ’에 나서고 있다 . 문 대통령이 처음 현장방문에 나선 인천공항공사는 연내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 농협 , 마사회 , 예금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교통안전공단 등 각 공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검토 내지 추진한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

여기에 롯데그룹 , SK브로드밴드 등 민간 대기업들도 정규직 전환과 고용 확대 방침을 내놨다 . 가만히 있다간 밉보일까봐 그런지 너도나도 손을 들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 이제까지 ‘무심하던 ’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앞장서 양극화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비정규직 해소에 나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씁쓸하다 . 비정규직 이슈가 갑자기 불거진 것도 아니고 ,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의 재정형편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대규모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아닐테니 말이다 . 누가 봐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조치지만 , 그렇다고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

다만 공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이 모두 박수칠 일인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우선 지속가능성 여부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1452원으로 정규직의 66.3% 수준이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여러 가지 양태여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로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 일부에서 임금수준을 그대로 둔 채 고용만 보장하는 ‘눈가림식 정규직화 ’를 추진해 논란을 빚은 것처럼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없는 정규직화는 당사자들과 여론의 비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

따라서 지속적인 영업이익 시현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괜찮겠지만 , 재정여건이 빠듯한 곳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그렇게 되면 정규직 전환 인원을 줄이던지 , 아니면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올려 새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보편적 서비스나 정책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재정수지 악화는 정부 예산지원 확대 또는 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또한 한꺼번에 이뤄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기업들의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일시적인 ‘신규채용 절벽 ’을 불러올 수도 있다 . 우후죽순 격인 공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추진 소식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유다 .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총론적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세부 실행에 있어서는 재정 여력과 신규채용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공기업이야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민간기업이다 . 민간기업은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재벌 그룹사별 일자리 현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 기업들에겐 고용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아예 대놓고 “(재계에서 )압박으로 느낄 때는 느껴야 한다 ”고까지 말했다 .

정부의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에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비판적 발언을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경총의 )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고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 여권에서 일제히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 재계 등에서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그렇지만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뿐더러 경험에 비춰볼 때 그리 효과적이지도 않다 . 역대 정권에서 경기 진작과 고용 증대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 불러 점심을 제공하면서 투자를 독려하곤 했지만 결과는 대부분 말잔치로 끝났다 .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화를 통해 고용 증대와 비정규직 축소를 유도하는 게 민주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

사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들이 최대 영업실적을 거뒀는데도 고용은 1만 3000명 가량 줄었다 . 현재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장치산업이다 보니 고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다른 주력업종들도 자동화와 로봇 활용 등으로 고용 창출력이 크게 떨어진다 .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벤처 -중소기업 육성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당장의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 그보다는 현 정부가 표방한 일자리 중심 경제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 그동안 각 정권마다 임기 내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며 과도한 의욕을 부렸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온 사례를 많이 봤다 .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jh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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