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30 22:01:47
기사수정 2017-05-30 22:01:47
건강상 이유 들며 증인 출석 거부 / 법원 “법정 증언 필요” 구인영장 / “정윤회 보도 전 최순실 실세 소문”/ 前 마사회 간부 朴 재판서 증언
법원이 ‘비선진료’ 재판의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31일 강제구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의료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37)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행정관이 최순실(61·〃)씨의 단골병원 원장인 김영재 원장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하며 사실상 비선진료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진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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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전 행정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의 첫 재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없는 31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같은 이유로 법정에 나오는 대신 서면조사로 갈음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강제구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심리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는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전부터 “승마계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영(72) 전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2013년 하반기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부터 최씨가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어 “평소 박 전 전무가 정씨를 계속 지원하는 역할을 해와 (승마협회 회장사 교체)이후 삼성의 승마선수 전지훈련 지원에 정유라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는 “삼성이 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 전 전무가 자기네들끼리 그걸(도쿄올림픽 승마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만들기 위해 삼성을 이용한 것”이라며 “딸이 (공주승마 의혹으로) 완전히 영혼을 잃었다. 내일(31일) 들어오는 애한테 특검이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이 친근하게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 메시지에는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시간 있을 때 혼술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삼시세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