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1억원 이상 오르는 등 부동산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더 앞으로 당기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꼽혀 하향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 LTV·DTI 강화 시사
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6~7월 중으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일단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은 8월 발표 예정”이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라도 일부 대책이 미리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LTV 및 DTI의 강화 여부다. 지난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외치면서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올해 5월 일어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13조2000억원) 가운데 LTV 60%를 넘는 高 LTV 대출 비중이 46.1%(6조1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LTV 및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해 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그간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을 강조한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냉각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며 “국토부가 나서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TV 및 DTI 완화는 유효기간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돼 지금까지 2차례 연장됐다. 올해 7월말경 또 다시 일몰 예정이라 정부가 곧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의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증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이 거론된다.
◇차기 금융위원장 성향 ‘주목’
이와 관련해 특히 차기 금융위원장의 성향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로 꼽힌다. 현재 각 부 장관 내정자들이 잇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유독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김 내정자와 호흡을 맞출 개혁 성향의 인사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대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을 우려해 LTV 및 DTI 완화 기조를 1년 더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부동산 규제의 향방에 대해서는 새 금융위원장과 경제수석 등 경제팀이 꾸려진 뒤 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성향이 중요함을 내비쳤다.
현재 차기 금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 중 개혁 성향 후보로는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보수 성향 후보로는 김광수(60)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꼽힌다.
한편 무작정 돈줄을 조이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서민층 대출부터 먼저 거절할 것”이라며 “이는 취약계층이 2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만들어 원리금 상환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 점을 염려해 서민금융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췄다. 덕분에 지난 1~4월 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총 2조137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6194억원) 대비 32.0% 급증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