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05 18:21:43
기사수정 2017-06-06 16:37:40
靑, 예산집행 내역 전면 공개
“대통령 생활비도 대통령 봉급으로 처리한다”며 특수활동비 관행 개선을 약속한 청와대가 예산 집행 내역을 5일 전면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홈페이지(cwd.go.kr)에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코너를 만들고 1월부터 5월까지 월별 세입·세출 및 연간 사업별 예산 규모를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개혁을 지시하면서 청와대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실제 월별 지출 금액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정원이 441명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근무자에게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는 상여금 지급을 빼면 25억∼26억원가량이었다. 지난 5월에는 26억6870만원이 지출됐는데 정원 441명으로 나누면 1인당 605만원 정도다.
아울러 매달 12억∼16억원이 지출되던 기본경비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난 5월 4억3640만원으로 확 줄었다. 4월에 비해 68% 정도 줄어든 규모다. 또 정보화 경비 역시 지난 4월 8억684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3100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청와대 총 세출 규모는 4월 61억7600만원에서 지난달 44억819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공개된 올해 예산 총액과 구체적인 예산내역도 게재됐다. 올해 청와대 예산총액은 연간 880억6300만원이다. 가장 많은 항목은 직원들 인건비로 346억9100만원에 달한다. 다음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를 위한 사업비인 ‘국정운영지원’ 항목으로 287억6200만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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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안보실장 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또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운영에 사용되는 기본경비가 195억3200만원, 청와대 자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46억2500만원,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정보망 유지 관리 및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수행 예산이 4억5300만원이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예산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청와대가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 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수준으로 투명성을 끌어올릴 것이며, 기밀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만 제외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