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환영·우려 엇갈리는 ‘교육 추경안’ …이유는?

“일자리 창출·교육의 질 향상”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올 수도” / 정규직 5배 늘려 3000명 채용 / 교부금에서 1050억 충당 예정 / 전문가 “학생 감소와 엇박자…결국엔 국가 재정 부담 작용”

정규직 교원을 3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추가경정안이 발표되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번 교육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육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재정 전문가들은 공무원 증원이 향후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1만5000개 일자리 창출과 여건 조성 등을 위해 교육 분야 추경안 1조9492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교육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7868억원)과 국고(1625억원)를 합친 것이다.

추경안의 핵심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교사 600명, 미임용 교사 500명 등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본예산안에서 확정된 신규 채용 규모(589명)보다 5배 이상 많다. 소요 예산 1050억원은 교부금에서 충당된다. 정부는 또 누리과정 격차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5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 같은 추경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비정규직 비율 등 국내 교육 여건이 국제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만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과감한 교육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다. 또 유·초·중·고교 교원 가운데 기간제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49만1152명)의 9.5%(4만6666명)를 차지하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 혁신의 출발은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원의 확보에 있다”면서 “새 정부가 교육 공약 실천의 포인트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간제 교사의 60%가량이 담임을 맡고 있는 등 정규직 업무와 다를 게 없는데 이들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 증원계획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약 664만명으로 2007년보다 168만여명 줄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정 전문가 입장에선 교원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교육의 질이나 국제표준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팀장은 계속해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부금을 활용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부금 가운데 교원 봉급 등 인건비가 늘면 운영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누리과정 사태도 어찌 보면 중앙정부 시책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