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08 03:00:00
기사수정 2017-06-07 19:43:22
2018년부터 폐기물 매립·소각 때 부담금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장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당 최대 30원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면 ㎏당 10∼30원, 소각의 경우 ㎏당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가 자체 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하면 부담금의 50∼100%,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50% 이상 활용하면 50∼75%를 각각 줄여준다.
대법 “김홍도 목사 사문서 위조도 유죄”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일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은 김홍도(79)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김 목사에 대해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