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은의유감&공감] 검찰개혁의 영양가 높이려면

건강하게 다시 살려야 할 환자를
반신불수 만들거나 죽여서는 곤란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고
공정 수사 ‘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문재인정부의 ‘개혁대상 1호’가 검찰임은 분명한 듯싶다.

국정의 키를 잡자마자 ‘돈봉투 만찬 사건’을 적폐청산 도마에 올려 요리하거나 파격적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카드’를 내밀고 ‘우병우 라인’을 쳐내는 품새에서 인적쇄신 등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가 읽힌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

“검찰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국민의 여망에 힘입은 행보다.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거악으로 내몰린 형국이니 딱하다.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과 씨름하느라 휴일도 반납하기 일쑤인 대다수 검사는 억울해할 법도 하다. “극히 일부의 정치·부패검사 탓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국민은 우병우와 진경준 등 검찰 얼굴에 먹칠한 검사(출신)들만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런 일그러진 검사들이 끊이지 않는 검찰의 생리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6%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다. 검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부패하다(청렴하지 않다)’고 여기는 국민도 각각 65.5%와 77.1%에 달했다. 대수술이 시급한 중증환자라고 진단한 것이다. 정의와 인권 수호자로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한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업자득이란 쓴소리가 무성하다.

어쨌거나 이참에 검찰에 메스를 대야 하는데 관건은 어디를 어떻게 대느냐다. 건강하게 살려야 할 환자(검찰)를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죽여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영양가 높은 검찰개혁을 하자는 거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검찰 안팎의 제도적 손질이 불가피하다.

먼저 표적·과잉·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근절시켜 ‘검찰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수사권과 경찰 등의 수사 지휘권, 기소 재량권, 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권 등 사법 선진국에선 유례가 드문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방안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특정 기관에 과도한 힘이 쏠리지 않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기본이다. 무작정 ‘검찰 힘만 덜어내고 보자’는 식으로 덤볐다간 또 다른 고약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설 문 대통령과 정치권의 정교한 집도 실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동시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뒤흔들어 온 정치권력 자체의 각성과 재발방지책도 필요하다. 역대 정권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줄을 세우고 충성경쟁을 유도해 부작용이 컸다. 정권 유불리에 따라 검찰을 이용해 사정 칼날을 휘두르거나 수사 명령과 가이드라인 제시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툭하면 검찰에 떠넘겨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했다. 그런 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폭 늘리되 대통령 입맛대로가 아닌 검찰 안팎에서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뽑히게끔 제도화해야 한다.

검찰 스스로의 환골탈태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총장 등 지휘부가 부당한 외압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본연의 직무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검사들이 승진·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더 이상 우병우 라인의 변종들이 안 나온다. 과욕이나 공명심에 의한 수사와 기소도 금물이다. 혹여 처벌할 대상부터 정한 뒤 옭아맬 범죄 혐의를 샅샅이 뒤진다든가 특정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울 때 사건 대상자나 그 주변을 탈탈 털어 자백을 압박하는 식의 수사가 용납돼선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마땅치 않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한 뒤 무죄 선고가 나면 항소, 상고를 밀어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통이 심한 고난도 수술이 되겠지만 검찰도 나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성공하길 바란다.

이강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