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가계대출 10조 늘어도 느긋한 금융당국

"봄 이사 수요·가정의달 소비 등 계절적 요인 때문"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LTV·DTI 환원 가능성 낮아

5월 한달 간 가계대출이 10조원 늘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금융당국은 “계절적 요인 탓”이라며 아직 느긋한 자세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이미 발표된 대책 외에 특단의 대책이 포함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초이노믹스’ 이전으로의 환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5월 신용대출 1조8000억 ↑…‘가정의달’ 소비 수요 증대 탓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중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으로 전월 대비 약 2조 8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에서 6조3000억원, 2금융권에서 3조7000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연초 금융당국의 강력한 정책에 눌려 있던 가계대출이 4월부터 갑자기 급증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5조5000억원에 그쳤던 3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4월 7조2000억원, 5월 1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봄 이사 수요 증가, ‘가정의달’ 소비 수요 증가, 기승인된 중도금대출의 순차적 집행 등 주로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며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는 눈치다.

실제로 5월 신용대출 증가폭이 1조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원이나 급증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3조8000억원)은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사(2조3000억원)와 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각각 5000억원씩 확대돼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다. 유일하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2000억원)이 전달보다 1000억원 축소됐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증가 추이가 여전히 전년에 못 미친다는 점이 금융당국을 안심시키는 주요 지표로 거론된다. 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동월(11조9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줄었다. 1~5월 증가액(32조5000억원)도 전년동기의 38조8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축소됐다.

가계부채 문제를 대하는 금융위의 자세 역시 일반적인 수준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이 우려되므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이어 “DSR 도입,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등 기발표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8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아지는 LTV·DTI 환원 가능성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언급은 지난해말이나 올해초보다 오히려 심각도가 더 떨어진다”며 “그간 계속 적용된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 하다”고 평했다.

그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 가계대출 급증세도 자연히 사라질 테니 LTV와 DTI 강화 등 특단의 대책까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DSR이 전면 도입될 예정인 상황에서 LTV 및 DTI 환원은 이중 규제에 해당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LTV와 DTI를 강화하려면 다음달 내로 발표돼야 한다”며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두 규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종합대책은 이미 발표된 대책의 재확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책, DSR의 세부 기준 마련, 서민금융 확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돈줄을 조여서는 안된다”고 LTV 및 DTI 환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돈줄을 조일 경우 건설경기가 바짝 얼어붙어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LTV와 DTI 규제 강화 가능성은 점점 내려가는 분위기다. 그간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두 규제 완화를 꼽아왔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LTV 및 DTI 환원은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DSR은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대출단계에서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리 점검하는 합리적 시스템”이라고 상찬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