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업은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22일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했다.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2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은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높였다.
또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