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remove the North Korean regime(part 2)

By Lamont Colucci (fellow at the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This comprehensive approach leads only to one conclusion: the communist-red dynasty of the Kim family and its supporters must be ended. To achieve it, one must involve a methodical approach that integrates diplomacy, military precision, covert operations, sanctions, and a clear understanding that removal of the dynasty is merely one of the beginning acts (though not the first) in a drama that will ensure the least American casualties and burden as well as the health and transition for the Korean people.

Although some analysts have speculated on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OPLAN 5029, a plan developed to deal with the extinc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e basic conceptional outline of any such a strategy w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parameters: First, critical allies, not a grand coalition, would be brought to make common cause to remove the Kim regime. The first use of military force would need to be massive: The attack must utilize stealth technology and cruise missile military platforms via preemption to destroy counterforce North Korean weaponry, command and control centers and WMD sites while similar attacks are occurring via covert (cyber and kinetic) operations.

The focus will quickly be on the Kim regime and its supporters. China will be assured that no western forces will permanently base themselves north of the 38th parallel but that the annihilation of the regime is non-negotiable. Following the attack, allied forces must quickly use specialized units to seize and liberate the concentration camps to avoid the mass murder that may follow any sudden collapse. These are camps whose very existence mocks the very existence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who have done nothing to stop an atrocity that many thought died with the Nazis, Soviets and Khmer Rouge. (continue)

한반도 통일의 절차와 방법(2부)

라몬트 칼루치(미 외교정책협회 연구원)

이 포괄적인 접근법은 오직 한 가지 결론으로 유도된다. 즉 김정은 가문의 공산주의 붉은 왕조와 그 왕조의 지지세력은 끝나야 한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와 군대식 정확성, 비밀공작과 제재 조치를 통합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접근법에는 김 왕조의 제거가 미국의 인명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한국인들의 건강과 변화를 보장하게 되는 드라마에서 비록 첫 번째는 아닐지라도 초기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인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 정권의 소멸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계획인 작전계획 5029의 존재 및 내용을 심사숙고해 왔지만 그런 모든 전략의 기본 개념의 윤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매개변수에 바탕을 두게 된다. 첫째, 김 정권 제거를 공동의 대의로 삼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합군이 아닌 중요한 동맹국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최초의 군사력 사용은 규모가 매우 커야 할 필요가 있다. 공격은 북한의 핵무기와 사령부 및 통제소들과 대량살상무기를 선제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과 크루즈 미사일의 군사적 기반을 활용해야 한다. 한편 비밀리에 수행되는 사이버 및 동적인(키네틱) 군사작전을 통해서 유사한 공격이 진행된다.

초점은 김정은 정권 및 지지세력에 신속히 맞춰질 것이다. 서방 측 군대가 38선 이북에 영구주둔하지 않을 것과 김정은 정권의 파괴가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중국에 다짐한다. 공격에 이어 연합군은 갑작스러운 붕괴에 뒤따를지도 모르는 집단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수용소를 점거하여 해방하는 특수부대를 신속하게 동원해야 한다. 이러한 수용소는 나치와 구소련, 크메르루주와 함께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잔혹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유엔 같은 기구들의 존재 자체를 조롱한다. (계속)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ethodical: 체계적인 △transition: 변천 △preemption: 예방, 선취

△counterforce weaponry: 반격무기, 핵무기를 뜻함

△kinetic operation: 동적인 군사작전 △speculate on: 사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