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성공하려면

사드 배치 둘러싼 갈등 해소 급선무 / 北核·미사일 문제 접근법 조율해야

29, 30일 미국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언행과 기존의 국제적 관계와 관례를 무시하는 태도에 우리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간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정부 사이의 엇박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직 주미대사와의 오찬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애와 신의를 쌓을 예정이라고 말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혈맹관계로 불리는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는데 왜 이렇게도 기대 수준이 낮을까. 그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탓이다. 2001년 김대중·조지 W 부시 정상회담은 흔히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대통령과 한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만나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니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도 비슷한 맥락에서 열린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미 취약성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반해서 행동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이탈과 무역제재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다.

두 대통령의 판이한 인생 역정을 고려할 때 진정한 우의와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성장한 정치인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한 거래꾼이다. 두 사람 사이에 외교적 수사를 넘어 진정한 인간적 신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았을 회담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중차대하다. 어떻게든 성공적인 회담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대통령 사이에 우애와 신의가 쌓이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미 간에 놓인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교감 없이 친분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정책 현안을 다루는 것을 꺼려서도 안 되고, 꺼릴 필요도 없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

먼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드의 추가 배치 자체에 대해 동맹 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내세우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사드 배치의 실질적인 연기가 국익 차원에서는 실익이 없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잘못된 기대에 따른 사드 보복 연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종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정확히 조율해야 한다. 압박의 강도와 기간, 대화의 조건과 방법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한 어떠한 미사여구로 치장을 해도 한·미동맹은 약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 문제를 협의할 공식적인 채널의 설립만이라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해야 한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개시를 선포하는 것이 좋다.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협상 개시를 두려할 이유가 없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그렇다고 핵심을 빼고 겉치레만 그럴듯하게 하면 한·미 간의 엇박자는 계속될 것이고, 한·미동맹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차라리 정공법으로 정상회담에 임하고, 거기서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