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의 책읽기 세상읽기] (12) ‘정치의 발견’ - 정치에서 가능성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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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 박상훈은 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이자 정치발전소 학교장이다. 대학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한국 정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한 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가 2011년 펴낸 ‘정치의 발견’은 진보정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강의를 바탕으로 저술됐다. 독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지만 비교적 쉬운 말로 설명해 읽기가 수월하다.

책에는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그가 정치학자가 된 이유를 말해준다. 그에게 정치는 인간의 조건이다. “정치는 인간이 천사가 되지 않는 한 언제나 꼭 있어야 하는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정치를 선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정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정치 없이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전, 복리를 이룰 수 없고, 정치 없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진작시키기 어렵다. 정치의 역할은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 불러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인간의 상황 내지 인간이 만든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력한 수단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정치가 중요하다고 한다. “정치적인 것의 가치를 이해할수록, 정치적인 것의 위험성을 깊이 수긍할수록, 그리고 권력이나 지배 같은, 정치 현상의 불가피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는 반드시 인간적이 되고 신중해지며 말하는 내용도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정치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면, 이제 그 과업은 자기희생적 운동을 통해서가 아닌, 정치가 좋아지는 것을 통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가 뿌리깊은 정치 불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복해 지적한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그는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말한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있어야 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경쟁하는 것이 갖는 좋은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현실의 민주주의를 좋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그는 정치학에 관한 얘기로 나아간다. “정치의 방법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학의 기본 전제는, 정치란 개인의 차원, 나아가 운동성 내지 도덕성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를 갖는다는 데 있다.” 역설적으로 “도덕성이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이 될수록 정치가 도덕적일 수 있는 기반은 파괴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처럼 도덕성이 강조되는 정치도 없지만 한국 정치가 도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은, 한국의 정치가가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성을 따지는 동안 실제 개선해야 할 정치의 현실을 놓쳐 버리고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정치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한 용어 하나”로 ‘진정성’을 꼽는다. “‘도덕의 언어’가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지금도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진정성을 말한다. 여전히 그의 지적은 유효하다.

그는 정치에서 말의 힘을 강조한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강제나 억압보다 설득의 힘, 말의 힘을 통해 실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생각을 만들어내고 행동의 방향을 안내하는 지표와 같은 것이다. 말이 좋아지는 것 없이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말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가들의 말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하게 되어 있는 말을 마치 연기하듯 하는 느낌도 든다.”

정치에 관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에 관한 중요한 인식들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 쉽게 풀어 얘기하는 게 ‘정치의 발견’이 지닌 미덕이다.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박상훈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진보와 보수가 좋은 경쟁 관계를 갖게 되고 그 결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이 격렬하기만 한 한국 정치의 오랜 ‘불모의 흥분 상태’를 끝냈으면 좋겠다.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담아내는 풍부한 대화의 세계로 나날이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 책을 쓴 이유일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달 여가 지난 지금 국회의 장관 후보자 인준, 일자리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정치의 계절이다. 한국에선 정치의 계절이 한여름 폭염처럼 짜증을 불러온다. 갈 길이 먼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는 대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게 가능한 일인지 자문하게 된다. 그리고 박상훈이 한국 정치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돌아보게 된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