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세미나?

대부금융협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 지난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정했다 . 우선 올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 수준으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 임기 말께 20%로 인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는 여신협회의 주장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는 대부협회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
 

하지만 세미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세미나가 과연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먼저 업계가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초청한 학계 전문가중에는 그동안 관련 세미나에 단골손님처럼 여러번 참석했던 인물들이 적지 않다 . 여러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니라 업계 ‘입맛 ’에 맞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

 

세미나에 참석한 한 패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1개 은행계카드사와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서로 경쟁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맞다 "는 주장을 펼쳤다 . 하지만 "대형가맹점은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세가맹점은 어떻게 하냐 "는 한 기자의 질문에 "영세가맹점주들은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

 

두 세미나의 공통점은 또 있다 .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일방에만 유리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세미나라는 것은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업계를 옹호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 불가피하겠지만 , 무엇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업계 수익성 악화를 마치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것처럼 포장해서는 곤란하다 .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