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전면 시행 전 ‘新 DTI’ 도입될까?

미래 소득 변화 반영폭 확대…“DSR 시행 전 과도기적 제도로 적합”

새 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오는 2019년으로 잡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보다 과도기적으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이번 주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신 DTI’는 기존 DTI보다 미래 소득 변화의 반영을 강화하는 등 소득심사를 더 세밀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DTI는 20∼30대 직장인의 경우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5%포인트 가산점을 줬다. 신 DTI는 20∼30대의 소득 증대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40세 이상 직장인의 소득 변화와 자영업자의 사업성 등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추측된다.

DSR은 종래 계획대로 내년에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내후년에 전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DTI를 보완함으로써 DSR 도입 전까지 과도기적인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방향”이라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3%가 눈앞에 아른거리다보니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규제는 최대한 뒤로 미루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그는 “‘신 DTI’는 20~30대는 오히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하는 제도라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DSR은 DTI나 ‘신 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출 규제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제도권에서 일으킨 거의 모든 빚이 총부채로 잡히기에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지금보다 감소할 확률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 시 소득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건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그동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산 방식을 논의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안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로 부동산을 경착륙시키는 것을 우려해 DSR을 도입하더라도 일률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한도를 제시하기보다 DSR이 지나치게 높은 대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