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7-02 21:04:59
기사수정 2017-07-02 21:04:59
By Jed Babbin (served as a deputy undersecretary of defense)
South Korean politics have, for months, been roiled by the impeachment of Mrs. Park and the election of the new president, Moon Jae-in. Mr. Moon’s campaign promises included a reduction of tensions with the North and China which he linked to the possible delay of THAAD deployment.
Mr. Moon has since put further THAAD deployment on ice pending a full environmental impact study while, at the same time, chastising his defense staff for allegedly not advising him that further deployments were planned. He is evidently positioning himself to bargain away future THAAD deployment in talks with the Chinese.
Mr. Moon should not regard THAAD as a bargaining chip in an effort to reduce tensions with the North and China for two big reasons.
First, THAAD is essential not only to protect South Koreans, it is also essential to our ability to protect American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stationed there.
Second, if Mr. Moon were to trade THAAD for some promised reduction in North Korean aggression (or Chinese promises to rein in the Kim regime), his bargain would be certain to fail. North Korea has never kept one of its many promises to stop developing an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Moreover China has never taken any real steps to rein in the North Koreans and has no new motivation to do so now.
In 1983 Mr. Reagan explained that by amassing a missile force far beyond that required for its own defense the Soviet Union was undermining a shaky peace. Today, North Korea is doing the same thing with the same result. That is all the reason we ? and Mr. Moon ? should need to continue the THAAD deployment in his nation without delay.
사드 추가 배치를 계속해야 할 이유
제드 배빈(미국 국방부 부차관 역임)
한국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신임 문재인 대통령 선출로 여러 달 동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 공약 가운데는 북한 및 중국과의 긴장 축소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지연 가능성과 연계시켰다.
그후 문 대통령은 완전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사드의 추가 배치를 연기하는 동시에 추가배치가 계획된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방 보좌진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회담에서 추가 사드 배치를 별 대가 없이 상실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 및 중국과의 긴장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드를 협상 카드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째 사드는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또한 한국에 주둔한 미국 육군과 해군 및 공군과 해병대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역량에도 필수적이다.
둘째 만약 문 대통령이 북한의 침공을 줄이겠다는 모종의 약속이나 혹은 김정은 정권을 억제하겠다는 중국의 약속과 사드를 맞바꿀 경우 그 거래는 분명히 실패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 및 실험을 중지하겠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킨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지금 그렇게 할 새로운 동기가 없다.
19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구소련이 자국 방어에 필요한 분량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을 비축하여 불안정한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북한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역시 동일하다. 미국과 문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지체 없이 계속해야 할 필요의 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oil:혼란케 하다, 소용돌이치다 △allegedly:전해진 바에 의하면, 주장한 바에 의하면
△advise:정식으로 알리다 △put ∼ on ice:∼을 보류하다, 연기하다
△pending: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bargain ∼ away:∼을 팔아먹다, 헐값에 팔다 △chastise:꾸짖다, 질책하다 △bargaining chip:협상카드 △shaky:불안한, 불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