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위장전입 고백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서류상’ 셋방살이를 했다.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이다. 심지어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하자 ‘위장 주거지’까지 만들었다. 주소만 옮긴 방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옷, 침구류도 갖다놔 진짜 중학생이 사는 것처럼 꾸몄다. 집주인과는 친척 관계인 것으로 입을 맞췄다. 몇 주 뒤 담당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그 방에 들렀지만, 위장전입을 밝혀내지 못했다. 위장 주거지 덕분에 무사히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사글세 방까지 빌려 위장전입을 했던 학창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의 모교에 딸을 보내려고 위장전입을 시도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엄마의 마음’을 강조하자, 어머니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며 “우리도 다 너 잘되라고 좋은 학군으로 유학 보낸 거다”고 말했다. 대신 어머니는 “청문회를 보니 공직은 네 길이 아닌 거 같구나”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이창훈 사회2부 기자

당시 동네에서 위장전입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집값 부담 때문에 옆 동네로 이사를 하지 못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었다. 특히 지방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옆 동네 학군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D고, H여고, J여고 등의 사립고등학교는 2000년대 중반 해마다 10여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반면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고등학교 전체 서울대 합격자가 10명이 되지 않았다. 고작 선 하나 차이였지만 두 동네의 학구열과 입시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났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육격차는 엄마들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란 위장전입의 처벌 조항조차 유명무실로 만들었다

‘엄마의 마음’ 덕분에 위장전입으로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학창시절 내내 ‘불법’이라는 마음의 짐이 항상 따라다녔다. 집 주소를 학교에 제출할 때면 살지도 않는 주소를 외워서 적었다. “○○에서 왔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 애들이 학교 수준 떨어뜨린다”는 몇몇 선생님들의 말에 주눅이 들기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마음의 짐은 떨쳐버렸지만 위장전입 기록은 주민등록초본에 고스란히 남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위장전입 열풍은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다. 입학사정관제 확대로 내신과 학생부가 강조되면서 수능에 강하던 옆 동네 학교들로 전학을 가야 할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고 위장전입이 근절되지는 않은 것 같다. 10년 전 내가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정거장에는 나와 같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여전했다. 올해 우리 동네 고등학교의 서울대 입학자는 2명에 불과했다. 반면 옆 동네 서울대 입학자는 30명이 넘었다. 지난해 옆 동네 D고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5%가 안 됐지만, 인근 K고등학교 미달자 비율은 10% 이상이었다. 한 해 약 50조원이 교육예산으로 지출되지만 두 동네의 교육격차는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것은 부모의 교육열이 아니라 줄지 않는 교육격차가 아닐까. 위장전입 단속에 앞서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교육당국이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이유다.

이창훈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