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히 하고 백성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가 무엇이냐” 물은데 대한 공자의 답이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얘기다. 요즘 용어로 바꿔보면 정치란 민생을 안정시키고 안보가 튼튼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의 핵심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명구(名句)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치냉소주의나 정치혐오주의는 나라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나라의 장래는 물론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들지 않다고 외면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정치권 모습은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새삼 물어보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아직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만 본다면 역대 정권의 조각에 비해 그리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파문으로 현 정부 출범 때까지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가 지속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파행적인 정부 운영이 9개월 가까이 된다.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등 사사건건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일부 부처는 아직 장관 인선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새 대통령과 전 정부의 장관이 동거하는 어색한 그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라면 조각이 언제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사태,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양극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정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데 계속 으르렁 거리다 시간만 보낼건지 한 숨이 절로 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했던 행태를 그대로 되돌려주겠다는 듯 사사건건 반대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냈던 논평에서 당명만 바꿔 비난논평을 내기도 했다. 당신들도 야당시절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국정을 담당해왔고 앞으로 정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새 정부의 구성에는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정부 조각부터 추가경정예산 등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 정부여당 견제 의미가 퇴색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딱지를 받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을 옹호할 생각도 없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들의 격렬한 반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서 이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야당은 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원칙론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진정한 협치의 태도가 아닐까. 사실 국회 소수파 정권이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차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등에 업은 야권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을 넘지 못했다.

하물며 국회의 소수파인 현 여권이 야당의 협조없이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 그럴려면 여권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타박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야당 시절을 떠올리며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낮은 자세를 갖춰야 한다. 뿐만아니라 추경예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탈원전 정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들도 야당들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의욕만 앞서서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타령만 해서는 5년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e-mail]

<세계파이낸스>